564 2025-11-23

사뿐

Q.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②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③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가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가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