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 2025-11-23

사뿐

Q.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④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여 부담한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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