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 2025-11-23

사뿐

Q.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Q.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하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하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④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⑤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