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2025-11-23

사뿐

Q.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②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②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③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③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④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④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