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 2025-11-23

사뿐

Q.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①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