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 2025-11-23

사뿐

Q.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②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④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