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 2025-11-23
사뿐
    Q.「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Q.「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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