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 2025-11-22

사뿐

Q.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①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②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지지만 동산은 점유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진다.

②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지지만 동산은 점유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진다.

③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자본ㆍ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③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자본ㆍ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④	준부동산은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

④	준부동산은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

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령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령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