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 2025-11-23

사뿐

Q.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담보가등기 설정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①	담보가등기 설정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②	부동산 중개행위는 상법상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②	부동산 중개행위는 상법상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③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관리를 대행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속한다.

③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관리를 대행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속한다.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지상권 설정계약 및 이전계약은 모두 중개대상 행위에 포함된다.

⑤	지상권 설정계약 및 이전계약은 모두 중개대상 행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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