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 2025-11-23

사뿐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ㆍ요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ㆍ요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일부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내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종기 등을 확인하여 이를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일부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내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종기 등을 확인하여 이를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의 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③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의 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④	부동산 중개행위는 민사중개에 해당한다.

④	부동산 중개행위는 민사중개에 해당한다.

⑤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은 사회통념상 중개행위로 볼 수 있다.

⑤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은 사회통념상 중개행위로 볼 수 있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