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 2025-11-23

사뿐

Q.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Q.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중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①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중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후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령하여 횡령한 것도 중개행위로 볼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후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령하여 횡령한 것도 중개행위로 볼 수 있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효력은 유효하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효력은 유효하다.

⑤	거래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만 중개의뢰를 받아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⑤	거래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만 중개의뢰를 받아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