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 2025-11-23

사뿐

Q. 다음 중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②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해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해야 한다.

③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자는 그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③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자는 그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④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벌채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벌채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⑤	입목이 경매되어 입목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⑤	입목이 경매되어 입목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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