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 2025-11-23

사뿐

Q. 다음은 1필지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Q. 다음은 1필지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며 행정상의 리ㆍ동의 아닌 법저앙의 리ㆍ동을 의미한다.

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며 행정상의 리ㆍ동의 아닌 법저앙의 리ㆍ동을 의미한다.

②	1필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소유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주소와 지분도 동일하여야 한다.

②	1필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소유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주소와 지분도 동일하여야 한다.

③	토지가 도로ㆍ구거ㆍ하천ㆍ철도ㆍ제방 등 주요지형지물에 의하여 연속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여야 한다.

③	토지가 도로ㆍ구거ㆍ하천ㆍ철도ㆍ제방 등 주요지형지물에 의하여 연속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여야 한다.

④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④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⑤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⑤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