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2025-11-23

사뿐

Q. 다음 중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벌이다.

①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벌이다.

②	국세에 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국세기본법」에서 통합규정하고 있다.

②	국세에 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국세기본법」에서 통합규정하고 있다.

③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의무의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의무의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국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국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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