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5 2025-11-23

사뿐

20.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①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②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②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③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③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④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⑤	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⑤	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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