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 2025-11-23

사뿐

1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①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②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