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7 2025-11-23

사뿐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①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②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④

④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⑤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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