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9 2025-11-23

사뿐

1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②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②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③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④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⑤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