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2025-11-23

사뿐

1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③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④

④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⑤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⑤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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