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 2025-11-23

사뿐

3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

②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②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③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③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④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④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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