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 2025-11-23

사뿐

2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③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③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④

④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⑤

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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