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6 2025-11-23
사뿐
    22.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2.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ㄴ.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ㄷ.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ㄹ.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ㅁ.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약관상의 일정기간 전매금지특약’은 등기할 수 없다.
    ㄱ.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ㄴ.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ㄷ.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ㄹ.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ㅁ.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약관상의 일정기간 전매금지특약’은 등기할 수 없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