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5 2025-11-23

사뿐

28.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②

②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③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④

④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⑤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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