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3 2025-11-23

사뿐

1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①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③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④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⑤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⑤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