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2025-11-23

사뿐

39.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9.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②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③

③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④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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