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 2025-11-23

사뿐

15.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④

④	아직 등기하지 않는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⑤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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