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 2025-11-22
사뿐
    25.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25.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지차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아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지차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아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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