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6 2025-11-22

사뿐

30.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③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일부 이행불능인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④	일부 이행불능인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⑤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⑤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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