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 2025-11-22

사뿐

40.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0.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④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는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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