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 2025-11-22

사뿐

1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 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 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④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⑤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⑤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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