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2025-11-23

합격은 사뿐사뿐

Q.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기준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①

①	부동산과 동산은 모두 공시수단이 동일하다.

②

②	부동산과 동산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③	부동산은 용익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나 동산은 불가능하다.

③	부동산은 용익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나 동산은 불가능하다.

④

④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포함하며, 그 이외는 동산으로 한다.

⑤

⑤	부동산은 무주물선점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산은 점유로 된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