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 2025-11-23

합격은 사뿐사뿐

Q.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Q.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①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①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ㆍ하에 미친다.

②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ㆍ하에 미친다.

③

③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④	법률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등은 준부동산으로서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④	법률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등은 준부동산으로서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⑤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⑤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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