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2025-11-22

합격은 사뿐사뿐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먜

①

①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②

②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③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ㆍ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⑤

⑤	거래당사자가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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