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 2025-11-23

합격은 사뿐사뿐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①	서울특별시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 甲이 세종특별시로 사무소를 이전한 후 자격증을 분실하여 세종특별시장에게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였다.

②

②	무등록중개행위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乙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③	중개보조원 丙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도 공인중개사가 이에 직접 서명 및 날인하였다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중개보조원 丁이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④	중개보조원 丁이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⑤

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이유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戊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