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2025-11-23

합격은 사뿐사뿐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허가를 받아 착수한 경우에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다시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3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③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용도지역의 결정ㆍ고시 5일후부터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된다.

④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착수한 사업은 그 결정ㆍ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⑤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으로 3월 이내에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인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공사를 완료한 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으로 3월 이내에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인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공사를 완료한 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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