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2026-01-17

사뿐

Q.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②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③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

③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

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