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2026-01-17

사뿐

Q. 다음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옳은 것은? (모든 거래는 비상장법인의 설립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법인설립 시 55%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①	법인설립 시 55%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	법인설립 시 30%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후 2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②	법인설립 시 30%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후 2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③	40%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후 15%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③	40%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후 15%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④	55%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가 그 후 5%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그 이전 5년 이내의 최고지분율을 65%이었음)

④	55%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가 그 후 5%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그 이전 5년 이내의 최고지분율을 65%이었음)

⑤	60%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가 20%의 주식을 처분하였다가 그 후 15%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⑤	60%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가 20%의 주식을 처분하였다가 그 후 15%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