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 2026-01-17

사뿐

Q.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과 시효취득ㆍ선의취득ㆍ첨부 등은 원시취득이다.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과 시효취득ㆍ선의취득ㆍ첨부 등은 원시취득이다.

②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설정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이다.

②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설정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이다.

③	주체의 변경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와 같은 개념이다.

③	주체의 변경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와 같은 개념이다.

④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개개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특정승계된다.

④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개개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특정승계된다.

⑤	매매로 인하여 전주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⑤	매매로 인하여 전주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