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026-01-17

사뿐

Q. 지적공부 정리 후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어 직권으로 조사ㆍ등록을 하였을 때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어 직권으로 조사ㆍ등록을 하였을 때

②	축척변경을 하였을 때

②	축척변경을 하였을 때

③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지번을 다시 정하였을 때

③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지번을 다시 정하였을 때

④	등기완료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를 하였을 때

④	등기완료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를 하였을 때

⑤	분할이나 합병을 하였을 때

⑤	분할이나 합병을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