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2025-11-22

사뿐

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에서 건축 허가권자는 오직 시장ㆍ군수이다.

①	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에서 건축 허가권자는 오직 시장ㆍ군수이다.

②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이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이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