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026-01-17

사뿐

Q. 甲이 대리권 없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Q. 甲이 대리권 없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는 乙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추인하였더라도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①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는 乙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추인하였더라도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②	乙이 甲에게 추인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丙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지라도 甲이 丙에게 乙의 추인사실을 통보한 경우라면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②	乙이 甲에게 추인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丙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지라도 甲이 丙에게 乙의 추인사실을 통보한 경우라면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③	乙이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丙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그러한 추인은 무효이다.

③	乙이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丙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그러한 추인은 무효이다.

④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甲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甲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甲이 미성년자인 경우일지라도 甲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甲이 미성년자인 경우일지라도 甲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