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2026-01-17

사뿐

Q. 소득세법령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교환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잘못된 것은?

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한다.

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한다.

②	공간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②	공간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③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③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④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교환이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교환이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