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2026-01-17
사뿐
Q
.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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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데,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데,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으로써 처분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으로써 처분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③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③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④
구분소유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은 처분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은 처분에 따른다.
⑤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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