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025-11-22

사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대도시 시장은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도시 시장은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이나 군수가 작성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③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이나 군수가 작성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④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