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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甲은 2017년 7월 1일 乙과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년 7월 31일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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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甲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인 乙과 짜고 허위로 그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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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기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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